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이에 반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 된다. 이 이론은 피해자가 피해자 측 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
보증인의 구상권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 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호프만계수를 최대 …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보시 유의사항 070.8098.6150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 판결),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
Read more “당사자간 화해계약 착오취소 가능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정리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
Read more “손해배상 소송 일실소득 산정기준 기대여명(가동기간) 계산방법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본래적 형태의 국가배상책임으로서 공무원의 임용·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이론적 근거로 공무원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자력이 충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견해(대위책임설),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는 비록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동종), 폼질(동질), 수량(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실무상 이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의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띠며, 흔히들 ‘대여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